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사례

 

 

 

성인이 되면 버킷리스트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를 따는 건데요! 2022년에 스무살이 된 분들도 바로 운전면허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거에요! 저도 20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러 바로 학원에 등록해줬거든요! 하지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높은 수강료와 시험수수료때문에 가격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1. 수강료와 시험 수수료의 큰 편차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와 시험 수수료나 검정료는 지역별, 학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직접 시험에 응시할 때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편차가 발생했어요.

​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경우 기능검정시험은 2만 2천 원, 도로주행 검정시험은 2만 5천원이 들어가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시험을 볼 경우 4만 3천 원. 도로주행 검정시험은 5만 5천 원으로 편차가 약 2배 이상이었어요. 또 일반 운전면허 학원과 전문학원의 수강료도 차이가 있었는데, 전문학원이 아닌 일반 학원 수강료는 54만 원이고 전문학원 수강료는 72만 원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학원별로 교육여건에 따라 수강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수강료에 관해서는 일정 범위 내 관리가 필요해요.

 

 

2. 검정료 환불 규정의 부당성

학원을 다니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시험을 접수했다가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은 응시하지 않은 시험을 환불받고자 할 때, 시험에 참여한 여부가 아닌 교육을 들은 수강 여부를 기준으로 환불을 받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요.

 

ex) 전날 많은 눈이 내렸다는 이유로 장내기능 시험 7분 전 시험 취소를 알리면서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탈락하기 때문에 다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시험료(검정료 4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음. -18년 2월 국민신문고

ex) 20일에 입금 후 21일 밤에 환불요청했지만 연락이 없어서 22일날 환불요구함. 교육을 받기전에 100%환불이 되어야하는게 맞지만 운전면허학원에서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10%를 깎고 환불해 주었음. -18년 12월 국민신문고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개선 사례

 

1.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 범위 확대

현재 도로교통법 : '수강료 등이 과도하게 인하되었을 시 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적혀있어서 운전학원에서 인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바뀐 도로교통법 : '과도하게 인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운전학원에서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

2. 조정 요건의 불확정 개념 구체화

바뀐 도로교통법 : '과도하게 인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과도한 수강료'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어서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수강료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

3.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검정료 환불 규정 마련

현재 운전전문학원 : 수강료 + 검정료를 함께 묶어서 '운전학원비용'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바뀌는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와 검정료 비용이 따로 나뉠 수 있게 분리하고 수강은 하되 시험(검정료)을 보지 못할 경우에 환불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검정료 환불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현행법 : '수강료 등의 반환'으로만 적혀있었어요

개정 현행법 : '수강료 등의 반환'에서 '검정료의 경우'를 추가로 넣어서 '수강료와 검정료 등의 반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수강료와 시험비(검정료)를 따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시험비(검정료)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개정해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검정료 환불 규정을 따로 마련했어요

​

검정료의 경우 ​ 가. 검정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학원 등의 귀책사유로 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검정료의 전부 다. 검정을 위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검정료의 전부 라. 그 밖에 교육생의 검정 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포스팅이 도움이 됐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릴게요